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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복룡의해방정국산책

time:2024-11-23 2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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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대기오염도는 해마다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반발에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섰다.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연이은 혼선이 정책 부처의 리더십과 자신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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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지만 숙의하겠다뿐 본질·취지에 맞춰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휴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다.시간이 흘렀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직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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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에도 노동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하지만 여태까지 뭘 했기에 이제야 숙의하겠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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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이 ‘69시간이란 단어로 상징되면서 마치 기존의 52시간이 아니라 주 69시간 근무제인 것처럼 잘못 비춰졌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난 17일 충분한 숙의 기간을 더 갖고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21대 국회에선 기후위기특위 회의가 딱 두 차례 열렸다.

20대 국회에 설치됐던 미세먼지대책특위는 21대 국회에선 사라졌고.대신 해로운 물질이 압축적으로 떠도는 ‘고농도 오염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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