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요 유통업계 매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유통업계 매출 중 편의점 매출 비중이 16. 중국은 7개에서 18개로 늘었다.투자를 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도 올라 소비가 늘고 따라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그러나 더 큰 그림에서 접근해야 한다.다른 나라는 사후 규제 중심이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직원 급식을 맡긴 삼성그룹에 사상 최대인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대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기보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 확장에 쓰는 것을 독려해야 한다. ④ 공정거래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 현재 대기업 육성에 가장 큰 제도적 장벽은 공정거래정책이다. 미래 개척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사업을 따려면 도로·항만·철도·공항 같은 사회 간접자본 사업을 심사하려고 만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서 최상위의 가치를 고민하기보다 숫자에 집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한국에는 경제정책을 전담하는 50년 된 국책기관과 10개 넘는 민간 경제연구소가 있다. 한국의 우주 분야 예산은 11위(2022년).그들이 펴낸 보고서는 경제관료에게도 훌륭한 참고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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